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의 총체로 가령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한 효과로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규범을 의미한다. 특히 형법Ⅰ은 범죄와 형벌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모든 개별 범죄(형법Ⅱ)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이론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하며,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개개의 범죄행위에 공통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형법Ⅱ에 해당하는 개별 범죄와도 연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형법Ⅰ에서는 형법의 의의와 기능 및 그 범위 그리고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설명하고, 특히 범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중요하게 논하고자 한다. 또한 형법에서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미수범과 과실범은 물론 일반적인 범죄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은 공범의 개념과 법률상의 취급도 학습하고, 나아가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형법Ⅰ의 추상적인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행 법률규정은 물론 판례와 사례를 첨부함으로써 형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수업목표
1.형법상의 중요 기초이론에 대해 요약하여 구술할 수 있다.
2. 범죄의 기본 개념과 본질을 이해하고, 범죄를 성립조건에 갖추어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