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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목명 법학개론
  • 정가 200,000원
  • 학점 3학점
  • * 수료 시 학점인정 전공/자격증
  • 학사
  • 전문학사 경찰행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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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개요

법은 관습·도덕·종교 등의 다른 사회규범과는 다르게 강제력을 본질적 특성으로 한다. 따라서 문명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기본적인 법률상식은 최소한의 생활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학개론은 이와 같은 법에 대한 개념과 법의 존재형식, 법의 목적, 법의 효력, 법의 적용과 해석 그리고 권리·의무 등 법의 기초 이론을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또한 국가의 최상위법인 헌법을 비롯하여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그리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의 사회법, 국가영역에 관한 해양법과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법까지 법체계 전반에 관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장차 경찰에 입문하려는 학생들에게는 법학의 기초이론과 실정법의 실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수업목표

1. 법의 개념, 그리고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차이성을 비교할 수 있다.

2. 법적안정성과 법이념 상호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3.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등을 이해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4. 채권의 발생원인을 이해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민사소송에 대한 청구를 이해하고 분쟁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6. 형사사건을 이해하고 사기피해를 당했을 때 직접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7.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를 통해 경찰비례의 원칙을 나열할 수 있다.

8. 노동법의 체계를 이해하고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9. 국제법에서 국가영역을 이해하고 국경선을 제시할 수 있다. 

주교재

법학개론(2018)_주교재.bmp

  • 교재명법학개론
  • 저자박영수, 김학범
  • 출판사법문사
  • 상세보기
부교재

법학개론(2018)_부교재1.bmp

  • 교재명법학개론
  • 저자박상기
  • 출판사박영사
  • 상세보기

법학개론(2018)_부교재2.bmp

  • 교재명법학개론
  • 저자홍완식 외 10명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 상세보기
주차 차시 학습내용 학습자료
1 1차시

법의 존재형식

2차시

법의 목적과 효력

2 3차시

법의 적용과 해석

4차시

권리·의무

3 5차시

헌법

6차시

헌법의 기본권

4 7차시

헌법의 통치구조

8차시

민법의 의의

5 9차시

민법의 물권과 채권

토론
10차시

민법의 친족·상속법

토론
6 11차시

형법 총론 1

12차시

형법 총론 2

7 13차시

형법 각론 1

14차시

형법 각론 2

8 15차시

중간고사

시험
9 17차시

상법 1

과제
18차시

상법 2

과제
10 19차시

민사소송법

20차시

형사소송법 1

11 21차시

형사소송법 2

22차시

행정법 1

12 23차시

행정법 2

24차시

사회법

13 25차시

사회보장법과 국제법

26차시

경제법

14 27차시

경비업법 1

28차시

경비업법 2

15 29차시

기말고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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