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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목명 형법Ⅱ
  • 정가 200,000원
  • 학점 3학점
  • * 수료 시 학점인정 전공/자격증
  • 학사
  • 전문학사 경찰행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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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개요

 형법Ⅰ은 형법Ⅱ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범죄에 대한 공통적인 이론의 문제를 모아 놓은 것으로 형법Ⅰ이 형법Ⅱ의 내용을 관통하는 체계를 세우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형법Ⅱ는 실제로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즉 형법Ⅰ에서 익힌 형법 일반론을 바탕으로 형법전에 규정된 구체적인 개개의 범죄구성 요건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각 범죄 상호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형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개별범죄의 성립요건 및 그에 대한 처벌내용을 학습한다. 오늘날 범람하고 있는 특별형법의 홍수 속에서 넘쳐나는 각종 형벌법규를 체계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는 각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에 형법 각칙상의 규정과 관련이 있는 특별형법상의 주요 규정들을 살펴보고 형사범죄의 체계와 형사범죄의 인식 방법을 고찰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형법Ⅰ과 형법Ⅱ의 유기적인 결합을 도모하면서 형법상의 범죄유형을 정확히 인식하고 더불어 형법상의 체계를 습득한다. 나아가 다양한 사례를 개개의 범죄구성요건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형법상의 범죄를 이해하는 방법을 체득한다. 

 형법각칙은 크게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나눌 수 있다. 대체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각칙 제1장 내란의 죄에서 제11장 무고의 죄까지,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는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에서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까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제24장 살인의 죄에서 제42장 손괴의 죄까지의 범죄를 말한다. 

수업목표

1. 개별적인 범죄유형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형벌을 구술할 수 있다.

2.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가치와 그 내용 및 법익의 서열과 상호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3. 형법에서 등장하는 주요 이론 및 판례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

4. 개개의 범죄구성요건에 다양한 사례를 관련시킬 수 있다.

5. 형법상의 범죄를 개인적 법인에 대한 죄를 비롯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나누어 서술할 수 있다.

주교재

형법II(2018)_주교재.bmp

  • 교재명형법각론
  • 저자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 출판사박영사
  • 상세보기
부교재

형법II(2018)_부교재1.bmp

  • 교재명형법학
  • 저자박상기
  • 출판사집현재
  • 상세보기

형법II(2018)_부교재2.jpg

  • 교재명SPA형법각론
  • 저자조충환, 양건
  • 출판사박문각
  • 상세보기
주차 차시 학습내용 학습자료
1 1차시

살인죄

2차시

상해의 죄

2 3차시

폭행의 죄 및 과실치사상의 죄

4차시

낙태의 죄와 유기·학대의 죄

3 5차시

자유에 대한 죄 1

6차시

자유에 대한 죄 2

4 7차시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8차시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 9차시

절도의 죄 1

토론
10차시

절도의 죄 2

토론
6 11차시

강도의 죄

12차시

사기의 죄 1

7 13차시

사기의 죄 2 및 공갈의 죄

14차시

횡령의 죄

8 15차시

중간고사

시험
9 17차시

배임의 죄 1

과제
18차시

배임의 죄 2

과제
10 19차시

장물의 죄

20차시

손괴의 죄 및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1 21차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

22차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

12 23차시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

24차시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

13 25차시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및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6차시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4 27차시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

28차시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

15 29차시

기말고사

시험
  • 학습설계에서 취득까지 수강신청절차
  • 전문학습상담가의 맞춤형설계 맞춤학습설계
  • 가까운 실습지원선테를 검색 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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