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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넷원격평생교육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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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목명 형사소송법
  • 정가 200,000원
  • 학점 3학점
  • * 수료 시 학점인정 전공/자격증
  • 학사
  • 전문학사 경찰행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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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개요

 기본법으로서 형법의 이론을 구체적인 현실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통해 형사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함양하고,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과 제도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며, 관련 법조문과 판례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소송의 주체와 수사 및 공판절차 등 현행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실질적인 운용형태를 강론하여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실력을 배양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적 지식을 직접 적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수업목표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본이념에 대하여 구술할 수 있다.

2. 형사절차의 기본 흐름을 단계별로 서술할 수 있다.

3. 소송의 주체, 수사 및 공판절차와 관련된 법률규정과 판례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

4. 형사사건 해결을 위한 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을 모색할 수 있다.

5. 형사절차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형사사건을 비평할 수 있다.

주교재

형사소송법(2018)_주교재.bmp

  • 교재명형사소송법
  • 저자도중진
  • 출판사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상세보기
부교재

형사소송법(2018)_부교재1.bmp

  • 교재명형사소송법
  • 저자배종대, 홍영기
  • 출판사홍문사
  • 상세보기

형사소송법(2018)_부교재2.bmp

  • 교재명형사소송법(개정7판6쇄)
  • 저자신광은
  • 출판사웅비
  • 상세보기
주차 차시 학습내용 학습자료
1 1차시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차시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 3차시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4차시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 5차시

수사의 의의와 조건

6차시

수사의 개시 1

4 7차시

수사의 개시 2

8차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5 9차시

임의수사의 방법

토론
10차시

체포제도

토론
6 11차시

구속제도

12차시

석방제도

7 13차시

압수·수색·검증·감정

14차시

수사상의 증거보전

8 15차시

중간고사

시험
9 17차시

검사의 수사종결

과제
18차시

공소제기 후의 수사

과제
10 19차시

공소와 공소권이론

20차시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1 21차시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22차시

공소시효

12 23차시

공판절차 1

24차시

공판절차 2

13 25차시

증거의 의의와 증명의 기본원칙

26차시

증거법칙

14 27차시

탄핵증거 및 자백과 보강증거

28차시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5 29차시

기말고사

시험
  • 학습설계에서 취득까지 수강신청절차
  • 전문학습상담가의 맞춤형설계 맞춤학습설계
  • 가까운 실습지원선테를 검색 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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